[촛불의 승리]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 박그네 탄핵인용 만장일치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만장일치 탄핵 인용

대한민국의 정신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그네가 말아먹은 민주주의의 정신이 다시 타오릅니다.

박그네가 대한민국의 정신을 말아먹었음을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으로 결정되었으니 

누가 빨간가요? (최순실과의 녹취에서 지 맘에 안드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고 했던 박그네인데)

박그네는 이제 구태의 패러다임과 함께 같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남아있는 구태를 없애야 합니다.

수구꼴통이 발 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존중과 배려 합의를 하는

멋진 나라가 되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그간 추운 날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촛불을 밝힌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참고로 전 4번 참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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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안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taejong75@yna.co.kr